제178회 강동구의회(제1차정례회)본 회 의 회 의 록제2호강동구의회사무국일 시 : 2010년 9월 8일 (수) 10시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1. 구정질문 부의된안건1. 구정질문송명화의원 9호선연장관련 질의 내용다음은 지하철 9호선 연장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본의원은 지하철 9호선의 강동 연장이 결코 보훈병원역이 종점이어서는 안 되며 생태공원-한영고등학교-고덕동-상일동-강일동을 거쳐 하남시에 이르는 강동구 관류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구민들 모두의 희망이며 우리 구에서도 그동안 이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9호선 강동지역 연장에 대한 사업추진 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편익비(B/C)가 0.8 정도로 분석되고 순현재가치(NPV)가 0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됨으로서 추가연장 사업추진이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강동구의회 발언 내용중에 이해식구청장 9호선관련발언 내용 2009년 강동지역에 도시철도 서비스 취약지역을 보완하고 강남지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9호선 연장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우선 서울 보훈병원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2010년 4월 9호선 기본 계획을 변경 확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 12월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9년 8월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건의한 보훈병원 이후 고덕 강일지구까지의 연장에 대해서는 보훈병원 확장 둔촌주공 재건축 고덕 재건축 강일 1,2지구 등 확정된 장래 개발 계획을 반영하여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어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우리 구에서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타당성 용역에서는 하남시 전체 수요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하남시에서는 강일지구를 거쳐 미사지구 풍산지구 덕풍동 시청 검단산입구 등 5개역을 경유하는 지하철 5호선 연장 단일안을 국토해향부에 요청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은 9월말 완료 예정인데 현재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이 됩니다.10시 06분 개의)​○의장 성임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사무국장 양영선 사무국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구정질문은 김종희의원 등 아홉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9월 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김종희의원께서 위원장으로, 임춘희의원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또한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10회계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쳤기에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의장 성임제 양영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1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1. 구정질문맨위로○의장 성임제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본 구정질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78조 규정에 의하여 평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지적하고 적절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고 견제하여 고품격 강동구를 만들어 나가고자 상호 노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들의 질문은 구민의 대표자로서 50만 강동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것인만큼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요지를 잘 파악하여 소상하고 충실한 답변과 함께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정질문은 동 회의규칙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일괄질문과 답변의 경우 질문시간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그리고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구정질문은 모두 아홉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으며 오늘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그리고 보충질문과 답변의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내일은 일문일답의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의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임춘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차혜진의원, 송명화의원, 이종태의원, 고종덕의원 순으로 모두 다섯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회의진행은 오전에 다섯 분의 의원들께서 일괄질문하시고 오후에 구청장의 일괄적인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으며 필요하다면 해당국장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추가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의원들의 질문요지를 잘 파악하셔서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임춘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임춘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곤파스 태풍으로 집집마다 피해가 컸을 49만의 강동구민 여러분! 힘찬 개혁과 젊음, 열정으로 구의회를 이끌어 나가는 성임제 의장님! 박재윤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 따뜻한 공동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고계시는 이해식 구청장님! 지역경제와 삶의 질 향상에 여념이 없는 1200여명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쉼 없이 발로 뛰는 지역언론 관계자 여러분! 길동, 명일1동 지역구이며 건설재정위원회 소속 임춘희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다섯 가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첫째, 서울-세종간 제2경부고속도로 강동구간과 지하철 9호선 연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2경부고속도로의 서울 최종 접속지점이 서울외곽순환도로인 서하남IC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강동구민의 희망이며, 반드시 지켜내야 할 우리의 역할입니다. 부끄럽지 않는 강동구의 모습을 백년대계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들은 이 지구에 잠시 잠깐 머물다 가는 정거장이라고 생각한다면 감히 도심 속 아파트 밀집지역 지하고속도로 건설을 찬성해도 될까요? 강동구민 대다수는 서울-세종간 제2경부고속도로 강동구간 지하고속도로 통과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지하철 9호선 연장 추진 구간과 노선이 겹치는데다 주거환경 악화, 환경 문제 등 부작용이 많다며, 최종 접속지점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하남IC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경부고속도로 강동구간 통과 예정 노선이 구리-포천간 민자고속도로와 연결하여 한강과 가칭 고덕대교를 거쳐 다시 고덕수변생태공원-고덕1,2단지, 광문고교, 샘터근린공원-방죽근린공원, 명일이마트-경희대동서신의학병원-한영외고, 한양아파트, 명일근린공원, 상일동 빌라 일대-길동생태 자연공원, 일자산 등 방아다리길 따라 도심지 한복판 지하 40m를 관통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긴 고속도로 터널로 인한 지역주민 피해는 화재, 폭발사고, 매연배출로 인한 대기오염, 소음 등 환경공해는 물론 생태보전지역 및 공원에 생태환경 훼손이 심각하고 주변 주거환경 악화로 인한 구민들이 원인 모를 질병으로 고통을 겪어야 하며, 기존 한강상 교량이 올림픽, 천호, 광진, 암사, 강동 등 다섯 개소는 이격차가 매우 좁은 상태로서 가칭 고덕대교 건설시 교통대란은 물론 빈번한 사고 위험성이 유발되며, 강동의 알토란 같은 24만평 개발유보지가 분리, 단절되어 대부분 IC구역으로 편입되는 점과 지하철 9호선 유치 예정 노선과도 중첩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알아야 될 점은 서울시 그리고 고속도로는 국토해양부로서 분명히 주관부서는 달라서 동시 건설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2009년도 9월 추석을 앞두고 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를 비롯한 행정부처, 매스컴 그리고 주요일간지 등 15 군데에 탄원서를 우리들의 간절한 여망을 담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추석 선물치고는 너무 큰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답변은 이구동성으로 국토해양부에 서류이양 및 주민과 협의하에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지역의 국회의원에게 주민들 30여명과 함께 찾아가서 2009년도 10월 국정감사 국토해양부를 질의할 때 도심속 심장부를 관통하려는 지하고속도로에 대한 안건을 상정해 줄 것을 부탁했지만 거절 당하여 같이 갔던 주민들은 울분을 토하면서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강동구 도심속 심장부를 관통하는 지하고속도로는 강동구민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사업으로 겉으로는 말 못하고 찬성 했었던 분도 계시지만 앞으로는 지역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같은 뜻을 해 주시면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천지신명은 결코 강동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부천시 출신 조정식 국회의원님께서 그 지역 일도 많고 많은데도 불구하고 강동구 안건을 국정감사에 질의하셔서 국토해양부장관로부터 “현재 제2경부고속도로는 타당성조사단계로 전체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앞으로 세부 설계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지하철 9호선 연장은 강동구의 가장 큰 현안 사업입니다. 고덕·강일지구와 하남 미사지구가 입주하면 주변에 20만여명이 새로 유입되기 때문에 미래 교통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강동구 구민들은 이 노선을 고덕·강일지구까지 추가 연장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상태이며, 현재 김포공항~신논현역을 운행하는 9호선은 2015년 보훈병원역까지 연장 개통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방아다리길 현장에서 실제 도로폭을 재었으나 나란히 건설할 수 없는 상황이며 지적도 현황에서는 도로폭이 좀 더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지하철과 지하고속도로를 복층으로 했을 경우 지하 40m 깊이 지하고속도로에서 사고발생 시 외국 몽블랑 폭발처럼 뜨거운 화염속에서 한 줌의 재로 남는 슬픈 일이 생기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앞으로 서울-세종간 제2경부고속도로 강동구간의 향방은?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에서 4,800만원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어떻게, 왜 할 것이며, 지하철9호선 고덕-강일지구 연장에 대한 현재 진행 결과와 앞으로 어떻게 구청에서 대처할 것인지 밝혀주시고, 또한 지하철과 지하고속도로를 나란히 또는 복층으로 가능한지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하셨는지? 하셨으면 그 검토결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구청장 이해식 [질문]다음은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어느날 강동구민들이 아우성 소리는 무슨 소리이었을까요? 바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강동구의 행정조치 때문이었습니다. 2010년 우리구 주요도로 옥외광고물정비지역으로 선정하여 건물주와 광고주에게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고,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조성해 나가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강동구는 이 사업의 추진방향으로 충분한 홍보활동 및 행정지도를 통한 자진정비 유도와 광고주 스스로 도시경관 및 미관에 동참 할 수 있는 기간을 조성, 불법광고물 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 자진정비를 하지 않는 비협조 광고주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를 해 오면서 강력히 추진 중인 것으로 이 사업은 2010년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평가에 반영한다 하여 강동구가 천호동사거리 디자인 거리 옥외광고물 정비에 앞장 서서 인센티브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타 구의 모범이 되는 줄 압니다. 금년에는 가로, 세로, 돌출, 지주 간판에 이르기까지 도로 2차선 이상 13개 지역에 1만 9,167개 불법 옥외간판을 8월 31일까지 정비치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겠다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요즘 지역경제 악화로 인해 관내 업소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또 매곤 하면서 이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점포 소유주는 물론 임차인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본의원은 2차선도로 내의 불법 옥외간판 정비가 2차선도로는 대부분 골목길과 인접한 지역으로 사전조치 유예기간 제도를 3개월 정도 둔다든지 아니면 업소 상호변경 시 간판허가를 서서히 관계규정 의거 조치를 취한다든지, 가가호호 직접 방문해서 계도를 했다면 더욱 더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으로 가는 길이 되지 않았을까요? 최종 이행강제금도 중요하지만 홍보활동이 미흡했다고 생각 하지는 않습니까? 본의원이 이러한 지적과 대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하여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시정조치를 해 나갈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광석 셋째, 어린이 놀이공원 안전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공원 60여개소, 소공원 13개소, 그외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역사공원 등 34개소가 더 있습니다. 도심지 쾌적한 환경 자연녹지 공원이 구민들에게 건강과 행복지수를 높여 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충만으로 생활에 활력소가 곧 생산적인 일터로 연결된다고 봅니다. 놀이시설이 단조롭고 노후되어 어린이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던 어린이공원을 어린이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주는 상상어린이공원으로 조성되어 가는 실정이며, 관내 다양한 체험으로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원이 많아서 정말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상어린이공원에 대해 어느 학부모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은 어린이가 다쳐서 코뼈수술과 함께 5-6년후 코부위 성형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함께 손잡고 어린이공원에서 놀다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줬다면 과연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주는 상상어린이공원이었을까요? 자의든 타의든 간에 사고 당한 어린이의 얼굴 흉터는 그 어린이 성장과정에서 마음과 신체에 크나큰 상처로 남으리라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주변 공원마다 순찰하면서 확인한 결과 공원 주변에 돌과 나무, 스테인, 고무 등 자재로 조성됨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상상어린이공원, 또는 어떤 공원을 조성할 때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탄성바닥제나 고무밴드 커버를 씌워준다면 어떨까요? 이에 대한 본의원의 의견과 아울러 어린이공원 내 어린이 안전문제에 대해 구청장님은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넷째, 우범사각지대에 대한 CCTV 설치 및 가로등 밝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얼마 전 길동 자율방범순찰대 요원들과 함께 밤 11시에서 12시까지 순찰을 한 바 있습니다. 학교마다 운동장 개방으로 인해 주민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올 여름밤이 예년에 비해 너무 더워 가족단위 그리고 친구들끼리 함께 더위를 피하고 그리고 걷기운동 하는 우리 엄마 아빠들! 비록 경제는 어렵지만 우리 엄마, 아빠들은 우리 사회의 기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족단위로 더위를 피해 운동하는 곳이 정원수가 울창한 운동장 한 구석에는 매우 어두컴컴합니다. 그 속에서는 성추행, 음주 도저히 눈으로 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범죄사각지대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와 서로 상의하여 범죄 가능성이 높은 우범지대에는 CCTV 설치 또는 가로등을 더욱 밝게 LED형광등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과연 CCTV가 범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고화질의 화상도인지 궁금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용출구청장 이해식행정관리국 전상영 [질문]마지막으로 지역경제 살리기 위한 전반적인 대처 활성화 방안과 특히 재래시장을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강동구 전 지역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서민들은 날이 갈수록 힘들어 가는 사회로 긴 한숨을 지새우며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젊은 일꾼들과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일동 최첨단업무단지 외에도 더 많은 기업을 강동구에 유치하는데 구청은 세일즈맨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강동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구행정은 어떻게 펼치고 있으며, 특히 그 중에도 재래시장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님의 의지와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해식주민생활지원국장 고병모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의장 성임제 임춘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상일동 우성빌라 자치회장이신 고은희님이 우리 구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셨습니다. 의회를 대표해서 의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차혜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차혜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성임제 의장님과 박재윤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 자리를 같이하신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늘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하고 계시는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동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차혜진의원입니다. 제6대 강동구의회가 출범하여 의정생활을 한지가 비록 3개월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만 제가 강동구민으로서 그리고 지방정치인으로서 구민에게 봉사해 오면서 평소에 갖고 있던 소신에 대해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첫째로 인구주택 총조사 시에 장애인 실태조사 실시와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대한 장애인 전용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매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총조사는 국가주요정책의 기초자료와 각종 표본조사의 모집단자료로 활용되고, 또한 2차 가공통계로 작성되어 보고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2005년 총조사 시에 참여한 경험자 및 통계 유경험자를 우대 선발하며, 저소득층 및 장애인 다자녀 보육가구에도 일부 우선권을 준다고 하는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실시에 따른 조사요원 모집을 구민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보았습니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다자녀 보육가구에 우선권을 주신다고 하는 구청장님의 의견에 동의하며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2010년 9월 현재 강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약 1만 8,300여명입니다. 그분들 중에는 장애인수당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약 4,600여명입니다. 그 중 장애1급에서 3급까지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약 1,300여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급에서 6급까지 연령별로 남.여 구분하여 정확히 실태조사를 하여 구행정과 장애인들이 잘 소통이 되어 형식적인 행정보다는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더 가도록 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하였으면 합니다. 아직도 행정이 못 미치는 장애인들을 위해 인구주택 총조사 시에 장애인의 실태조사를 정확한 통계자료가 나오도록 함께 조사해 주시기를 구청장님께 제안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전용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주차구역을 주차법령이 정하는 설치 기준에 따라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세부 기준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선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승강설비와 가까운 곳, 주차공간은 1대당 3.3m, 길이 5m 그리고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을 사용, 안내표지판 부착 등 구체적인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주차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에 의해 설치되어야 할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과연 우리 강동구는 제대로 설치되고 운영되는지에 대하여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동구 관공서와 각 지역 아파트 단지나 관광지에 있는 장애인 주차장보다는 현재 여성주차장이 더 활성화 되어 있는 관계로, 장애인 주차장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소홀하여 정작 활동이 불편한 장애인으로서는 주차장을 활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각 주차장의 장애인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으며, 구청공무원에게 항의 민원을 넣어도 단속 인원 부족으로 세심한 관리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과 금년 현재 장애인 전용주차장과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전용주차장 단속은 반드시 공무원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신빙성이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단속하고 신고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설명 바랍니다. 또한 2005년 7월 이후 신축된 공동주택에서의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공동주택 내의 장애인전용주차장 실태 파악을 점검했는지, 했으면 그 실태가 어떻고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구만이라도 파파라치 제도를 활용하여 장애인주차장의 관리와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전용주차장에 대한, 일반인 주차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CCTV나. 무선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차량을 단속한다고 할 정도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에 대해 심혈을 기울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길이라 생각하고, 행정도 이러한 약자를 배려할 줄 아는 사회를 구축하는데,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작은 일이라도, 강동구내 장애인전용주차장 실태를, 법률이 규정된대로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주민생활지원국장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전상영 [질문]두 번째는 강동구민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6·2 지방 동시선거 이후 우리의 사회적 정서는, 소통과 화합 그리고 미래로서, 전 국민이 행복한 나라 건설 그리고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맛나는 강동구 건설이라는 목표를 갖고 무엇보다도 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업육성과 지원에 강동구가 발 벗고 나섰습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사회통합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강동구는 사회적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강동구는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의 방안으로, 실질적인 행정과 재정적 지원 방안을 어떤 모토로 준비 중이신지, 구청장님의 의지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해식 [질문]세 번째는 저출산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복지시설과, 직장 보육시설의 의무 이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맞벌이 가구 증가와 근로시간의 다양화와 일하는 여성으로서의 워킹맘으로, 현실적으로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일이 고통이 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맞벌이부부나, 워킹맘들이 마음 놓고 일하고 아이를 키우는 일이 고통이 아닌, 우리나라의 기둥이 될 미래의 희망을 키운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구청장님의 정책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주부의 보육활성화를 위하여,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여주시고, 위탁·보육수당 지급하고, 직장보육의무 사업장을 확대하여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데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병모 [질문]네 번째는 일자리창출에 대한 구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월16일자 보도에 의하면 강동구는 취업자에게 4개월간 70만원 1인당 월수당을 지원하고, 고용주인 업체에게, 일정 임금 부담과 4대 보험에 가입해 주는 등, 월 85만원 이상의 기본 급여 수준을 보상하게 되며, 고용불안을 느끼는 미취업자에게 취업을 향한 원동력을 제공하여, 고용업체는 일정기간 인건비 부담을 덜고, 숙달된 기술 인력 확보가 가능해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강동구 관내에는 몇 개의 사업체가 있습니까? 인건비 등의 이유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각 사업장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의 20% 정도를 강동구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대학생, 주부, 청소년, 퇴직자 분들을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고용하도록 해서 오전이나 오후 타임으로 분리해서 일을 하도록 고용하여 취업자에게 주는 수당을 지원하고 한편으로는 앞에서 제시한 사업체에게 지원을 해준다면 사회적 기업으로서 적은 자본으로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이해식 다섯 번째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08년 11월12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후, 일반식재료와 친환경 식재료의 차액을 지원하는 친환경 급식비로 순수 구비로 2009년도에 4억 3,200만원을 집행했고, 2010년에 10억 9,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6개 초등학교에 약 1만 8,40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정책공약과 토론이 국민들 간에 그리고 정당간에 활발히 이루어져서 전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2011년부터 전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도입하고, 2012년 이후 전 유치원과 중고교에도 확대 실시한다고 구민에게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몇 가지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구청장님의 공약 중 2011년에 강동구 전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한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이 공약이 가능한지, 그리고 강동구 25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예산이 얼마나 들고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서울시교육청은 비용의 50%를 부담한다고 하고, 서울시는 소득하위 30%까지만 실시하자고 하는 등 서울시에서도 아직 정책 조율이 안 됐고, 또한 현실적으로 구청장님 공약처럼 2011년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 추진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노원구 같은 경우 초등학생만 무상급식을 할 경우 약 160억원이 든다고 하는데, 과연 자치구에서 재원을 확보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청장님 공약 중 2012년 이후 유치원 및 중고교까지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무상급식이 실시될 경우 현재 강동구 초등학교(25개교)ㆍ중학교(16개교)ㆍ고등학교(13개교), 강남오스카 뿐만 아니라 유치원생까지 들어가는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무상급식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큰 걸림돌인 재원의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 친환경급식이나,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친환경급식과 무상급식은 용어뿐만 아니라 ,예산에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구청장께서 추진한 학교급식 사업은 친환경급식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에 무상급식을 전국적으로 실시할 경우 친환경급식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명확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재원 마련도 부담이 가는데, 친환경 급식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보며, 특히 무상급식도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급식의 질이 떨어져서 일부 학부모들에게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아는데, 과연 무상급식 실시도 어려운데 친환경급식까지 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친환경 급식비 또는 무상급식은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들에게 질 좋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서민들의 생활안정 정책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 학부모들의 급식비 부담이 연평균 32만원 정도로, 이는 중산층 가정에서는 큰 부담이 안 되지만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실질적인 부담이 되는 비용입니다. 아무쪼록 학교급식은 학생의 고른 신체발달과, 건전한 정서발달 그리고 건강증진 측면에서, 재원마련 방안 등을 정확히 수립하는 보다 세밀한 정책적 준비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여섯 번째로 서울~하남간 BRT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하고,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수도 서울과 경기도의 위성도시간의 BRT노선 개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남시에서 강동구 천호동간 총 연장 10.5㎞를 잇는 간행 급행버스 사업은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2호에 의한 광역 교통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도권 광역 BRT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1에 수도권교통본부에서 강동구 천호동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신도시 개발 등에 따라, 급증하는 강동과 하남간 교통수요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BRT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의회에서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강동구민은 총 사업비 623억원을 들여서 5~6분을 단속하기 위해, 강동과 하남간에 BRT사업을 하는 것은 예산 낭비 뿐만 아니라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주민들은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이러한 반대에 대해 수도권교통본부 뿐만 아니라 강동구청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양해를 구민들에게 구해서, 사업 추진에 대한 구민들과의 합의를 도출을 하고, 지역주민 면담을 통하여 사업에 대한 설명회와 주민불편에 대한 최소화를 위하여 의견을 수렴하실 수 있으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의 교통 혼잡과 체증현상뿐 아니라, 지역의 환경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시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특히 프라자아파트와 프레지오아파트 등 집단거주지역 및 주거 밀집지역의 일부 구간은 지금과 같이 좌회전 및 유턴을 계속 허용하는 교통 신호 체계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강동구 주민의 입장에서 고려하여, 강동구민이 원하고 주민이 편리하고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는 전용차로와 전용신호체계 필요성이 전제되고, 좌회전 및 유턴을 지역여건을 고려하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사거리 구역은 자전거 전용도로로 신설 계획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경우 지금도 현대백화점 자동차 출입으로 천호사거리는 교통대란으로, 주말이 되면 20분에서 30분까지 밀려 도로가 정체 현상으로 꽉 막힌 천호대교의 교통정체를 극복하는 방안이 있으신지 구청장님의 의견 또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해식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저는 비록 짧은 의정생활이지만, 구민을 위한다는 신념을 갖고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소외되고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시는 구민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되겠다는 열정으로 보아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이나 공무원여러분께서도 성의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의장 성임제 차혜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송명화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송명화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송명화의원입니다. 앞으로 4년간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 그리고 구청장님, 공무원님들과 함께 강동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다짐하며 첫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본의원은 우리 구의회 추천 강동구보육정책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지난 8월 10일 열린 보육정책 심의 회의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 관내의 곡교어린이집 재위탁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인 윤석용의원이 이 어린이집의 위탁업체 대표로 재위탁신청서에 명기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선출직 의원들은 국회의원, 지역의원을 불문하고 국회법과 지방자치법 등에서 본인의 업무와 유관된 상임위원회 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정이 처음입니다만 이번 상임위원회 선택을 하면서 선배 의원들이 관련 상임위에 지원하지 않는 것을 정말 실감 있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직자의 자세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자료를 받고 정말 놀랐습니다. 이 지역 국회의원이, 더욱이 국회에서도 보육업무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속되어 있는 국회의원이 어떻게 자신의 선거구내의 구립어린이집 위탁을 맡을 수 있단 말입니까? 국회법에서는 제40조의2(상임위원회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조항에서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도 지방의원의 겸직 등 금지조항을 두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게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10년 올해 발간된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 매뉴얼’에서 ‘영리행위’의 개념을 ‘널리 일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모든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보다 구체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질의 답변에서 행정안전부는 ‘영리행위는 금전적 대가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정치적, 명예적 이득 등을 취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회에서 보육업무를 그 관할로 하는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있는 이 지역 국회의원이 자신의 선거구 내의 구립어린이집 위탁을 맡을 수 있단 말입니까? 먼저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국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공히 선출직 의원의 영리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그 영리행위의 개념은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정치적, 명예적 이득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같은 국가 법 체계에서 영리행위의 개념이 국회법 다르고 지방자치법 다를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원인 윤석용 국회의원의 곡교어린이집 수탁은 명백히 위법이라고 보는 데 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윤석용 위탁업체 대표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까지는 위탁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되나 국회에 들어가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 배속 된 후에는 본인이 당연히 사임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둘째, 설령 윤석용 국회의원이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선거구에서 어린이집 위탁을 받는 등의 일은 앞의 국회법과 지방자치법 규정의 법 정신에 비추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은 같은 35조에서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비록 국회법 상에 명시적 규정은 없어도, 지방의회 의원들의 경우와 같은 겸직 금지의 법 정신이 국회의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가 다르더라도 국회의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국회법 40조와 지방자치법 35조의 법 취지라고 봅니다.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곡교어린이집에서 최근에 펴낸 ‘곡교이야기’라는 잡지 제10호에 윤석용의원은 ‘초선 국회의원으로 의정생활을 돌아보며’ 라는 제목의 인사말을 곡교어린이집의 이사장 자격으로 싣고 있습니다. 위탁업체의 이사장 직분을 이용하여 명백한 정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대해 청장님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이 말은 잘 아시는 대로 공직자이기 때문에 또는 좀 더 높은 사회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보다 높은 도덕적 책무를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앞의 두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에서는 조금 전 말씀 드린 대로 지방의회 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의 도덕적 의무가 이러할진대 그 상위직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은 비록 국회법에는 그렇게 까지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지방자치법 금지조항과 같은 법 정신의 책무를 가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넷째, 본의원이 지난 8월 10일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에서 곡교어린이집 재위탁과 관련하여 본 건의 문제를 제기하자 심의 위원장께서는 법률적 문제를 검토하겠다며 검토 후 추후 논의하시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후 본의원이 구청 해당 부서에 문의 했더니 해당 부서에서는 바로 다음 날 보건복지부에 우리 부서를 밝히고 국회법과 지방자치법 관계 조항을 언급한 후 재위탁과 관련하여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본인의 선거구에서 어린이집 위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답장은 바로 그 다음날인 8월 12일에 보내왔으나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함 없이 관계 법령에 따라 ‘지자체에서 판단하시기’바란다는 말씀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해당 부서에서는 8월 19일자로 이번에는 국회에 동일한 내용의 질의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질의서를 보낸지 무려 20일 가까이 만에 그리고 그것도 우리 구 해당 부서의 몇 차례 독촉을 받은 후에야 국회는 9월 6일자로 핵심 사안인 ‘영리행위의 개념 및 범위’에 관해 다른 법률기관의 자문을 받아 보기 바란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법률을 만드는 국회가 이런 답변을 할 수 있을까 먼저 의아할 따름입니다. 앞서 질의한 대로 행정안전부는 ‘영리행위’의 개념을 ‘널리 일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모든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금전적 대가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정치적, 명예적 이득 등을 취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국가 법 체계에서 영리행위의 개념이 국회법 다르고 지방자치법 다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윤석용 국회의원의 자신의 선거구내에서의 어린이집 수탁행위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명백히 위법이라고 보며 즉시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 이 건은 선출직 공직자의 윤리와 관련하여 그리고 법 집행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 대하여 국회 사무처마저 법률자문을 받아보라고 하는 이상 이제 청장님께서 어린이집 위탁 주무 책임자로서 명백한 법률 해석을 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우리구 구청장님의 명의로 그리고 지난번에는 비공개 질의였지만 이번에는 공개 질의로, 먼저 국회에 동일한 질의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판단 요청 등을 포함하여 다른 법률기관에도 즉각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법과 지방자치법 간에 의원의 윤리 범주에 관해 상호 다름이 있다면 이러한 법률 상호간의 불합치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의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위탁업무를 주관하는 행정 책임자로서의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구청장 이해식주민생활지원국장 고병모 [질문]구립 어린이집 재위탁과 관련해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3년에 한 번씩 재위탁 관련 심의를 받아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처음 위탁 받은 업체가 무제한 재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처음 위탁 받을 때만 공개경쟁을 하지 일단 한번 위탁을 받으면 재위탁 때부터는 독점적으로 그 업체만 위탁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 시행 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처음 위탁 받은 업체가 재위탁에서 탈락한 예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처음 위탁 받은 업체가 열심히 일을 잘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으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가 꼭 옳은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어린이집들, 글자그대로 우리 사회의 새싹들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선의의 경쟁 속에서 보다 효율적인 운영 체제가 모색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처음 한 번의 재위탁까지는 경영의 안정성 측면 등에서 독점적으로 첫 위탁 업체가 재위탁을 신청 할 수 있게 하더라도 6년이 지난 두 번째 재위탁부터는 첫 위탁 때와 마찬가지로 이를 공모에 붙여 어떤 업체라도 위탁 업무에 응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린이집 체제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청장님의 의견을 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병모 [질문]이번에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강동구는 서울시 최초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해 왔으며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왔습니다. 그리고 2009년 5개 초등학교의 시범실시를 바탕으로 2010년에는 16개 초등학교로 확대 실시하여 ‘친환경 급식’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청장님께 묻습니다. 식재료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각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지정된 공급업체 중에서 선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친환경 여부를 어떤 기준에 따라 정하는지, 업체 선정 후 각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은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 선별적 급식이 아닌 보편적 무상급식의 방향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구청장님의 공약 사항에도 2011년 무상급식을 도입하여 전 초등학교에 실시하고 2012년 에는 유치원 및 중고등학교로 확대 실시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2010년 현재 16개 초등학교 친환경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이 학부모 부담금 20%를 제외하더라도 전체 예산의 80%에 해당하는 구 부담 예산만 해도 12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5개 초등학교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려면 구청 추산 필요한 예산액이 120억 6,000만원 정도로 이는 현재 16개 초등학교 친환경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의 10배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재정상황에 비추어 친환경 무상급식은 구 자체 예산만으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와 교육청의 예산지원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서울시와 교육청과의 협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1년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며 재원분담 등에 대비한 서울시, 교육청과의 협의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서울시와 교육청의 입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2012년 유치원 및 중고등학교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유치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보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맞벌이 부부 가정이나 저소득층 가정 등 취약계층 아이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 발달단계에 있는 아이들일 경우 당연히 취약계층 아이들이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린이집은 영아부터 취학 전 아동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유치원은 만 5세부터 취학 전 아동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성장과정에서 초기 개입이 중요하다고 할 때 어린아이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급식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린이집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 이해식 다음은 지하철 9호선 연장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지하철 9호선의 강동 연장이 결코 보훈병원역이 종점이어서는 안 되며 생태공원-한영고등학교-고덕동-상일동-강일동을 거쳐 하남시에 이르는 강동구 관류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구민들 모두의 희망이며 우리 구에서도 그동안 이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9호선 강동지역 연장에 대한 사업추진 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편익비(B/C)가 0.8 정도로 분석되고 순현재가치(NPV)가 0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됨으로서 추가연장 사업추진이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가사업들이 현재의 B/C에 의해 결정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현 지역발전 상황, 앞으로의 발전 전망과 계획 등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 국책사업입니다. 따라서 강일동 지역의 첨단업무단지 발전과 대규모 주거단지 건설을 위해, 나아가 수도권 동북지역 교통망 근간 마련을 위해 반드시 지하철 9호선의 강동구 관류 계획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5호선 하남시 연장과 관련한 타당성 검토가 9월말에 나온다고 하는데 이 검토 결과와 미사리 보금자리 주택, 풍산지구·강일지구 개발계획 확정 등의 사안을 추가하여 타당성 재조사를 요청, 9호선 연장 안이 마련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구의 발전을 위한 중요 사업인 만큼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서울시에 건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9호선이 고덕동 방향으로 연장된다고 할 때 아트센터 앞을 지나게 되는데 진동 소음이 발생하여 공연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물 보강 설계 등의 계획도 사전에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현재 검토되고 있는 연장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른 문제점들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히 체크하며 반드시 지하철 9호선이 강동구를 관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의장 성임제 송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종태의원 존경하는 성임제 의장님과 박재윤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을 건설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이해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지역언론 기자분과 구민여러분! 강일동과 고덕동 출신 구의원 이종태입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에게 구민들께서 베풀어 주신 과분한 사랑에 먼저 감사드리며, 구민들을 위해 더욱 더 분발하고 노력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초심을 변함없이 지켜나갈 것을 거듭 다짐하면서 평소 중요한 지역현안이라 생각해 온 사항에 대해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질문]먼저, 우리 고덕동의 최대 현안인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강동구에는 소위 재건축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단지가 2010년 8월말 현재 조합 18개소, 추진위원회 9개소, 민영사업 3개소로 도합 30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 고덕지구에만 고덕 시영을 비롯해서 10개소이고 총 구역면적이 122만㎡에 총 세대수는 2만 406가구로 2만 가구가 넘고 있습니다. 이에 속한 조합원수만 1만 2,441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 18만 2,731세대의 7%에 육박하는 수치이고 고덕동 가구 전체의 84.3%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덕동 주민 절대 다수가 재건축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셈입니다. 총 사업비로 치면 대략 기십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결국 고덕동 재건축 사업은 고덕동 주민의 주택문제 이상의 재산과 사활이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고덕동 재건축사업이 이토록 중요한 만큼 우리 구에서 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직원들은 불철주야 재건축 사업에 매달려 혼신의 정성을 기울여 오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재건축 사업 해당 주민들은 피부로 느끼는 체감 정도가 미약하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구의 재건축 사업 지원예산이 고작 1억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1,000만원이 줄어든 8,867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이 적은 예산으로 무엇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2009년도 결산서에는 금액이 보잘 것 없는 교육사업마저 불용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실 예산이 없다는 것은 지원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면밀한 성찰과 필요예산의 확보 그리고 예산의 철저한 집행이 어느 때보다도 더욱 절실한 때입니다.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문제는 비단 예산지원에만 그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바라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의 운영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누군가가 도와주길 간절히 바라지만 지원의 한계 때문에 구청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해 결국 송사로 이어지는 일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곳에서 재건축 추진에 대해 시각과 입장을 달리하시는 분들 간에 한치의 양보없는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각종 민·형사 소송과 대립은 끝내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귀결되고 사업추진에도 막대한 지장을 끼치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재건축사업을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지 아니함만 못한 가슴 아픈 결과를 낳고 있기도 합니다. 그 까닭에 재건축시장의 침체로 얽히고 설킨 숱한 문제들을 속시원하게 풀어주는 문제해결사를 재건축 주민들은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바뀌었던 고대 그리스신화의 미다스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은 이런저런 소극적인 태도로 재건축 주민들의 간절한 바램을 외면해서는 아니될 일입니다. 지역주민들은 현명하기에 구청에 대해 터무니 없는 과도한 역할과 문제해결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재건축을 둘러싼 소송 발생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지도를 실시해 주시고 또 이미 발생한 소송 건에 대해서는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재건축 전문변호사로 하여금 적극적인 중재와 조정을 바라고 있습니다. 대다수 재건축 주민들이 바라는 이러한 구청 역할에 대해 구청장님의 진솔하고 또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깨끗하고 투명한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도입하고 있는 공공관리제도에 대해서도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어떻게 시행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공공관리제도의 적용에 따른 어려움은 없는지, 그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구청장 이해식도시관리국장 이광석 [질문]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내일은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계신 구민여러분! 여러분께서 최근에 강일동 지역을 가보신 적이 있다면 상전벽해를 실감하셨을 것입니다. 수년 전만 해도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허물어져 가는 주택이 즐비했거늘 이제는 격조있는 아파트숲을 이루어 아주 딴 동네로 탈바꿈하였습니다. 금년 말이면 강일2지구도 주택건설이 끝나 입주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이 지역은 명품주거지역으로 일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거환경이 명품이 되기 위해서는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제반의 사회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이 들어서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출 때 비로소 그 명품 자격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일동 입주민들의 자녀가 불편없이 학교에 잘 다닐 수 있는 것인지 학교 개설과 전학 지원 등은 차질없이 이루어 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이초등학교의 개교가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제 5개월 남짓 남아 있습니다. 예정대로 입교는 가능한지 이에 대한 준비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일지역 내 신설되는 중학교의 개설이 늦어지는 바람에 설상가상으로 단계적으로 신축되는 때문에 학생들을 다 수용하지 못해 많은 학생들이 부득이 타 지역 학교에 다녀야 하는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로 하고 문제 해결을 앞당길 방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강일2지구의 보육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일2지구의 구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따르면 구립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보육아동은 겨우 60여명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소규모 보육시설로는 강일지역의 급증하는 보육수요에는 어림도 없이 부족함은 너무나 명백한 일입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당초 계획을 확대하고 또 구립보육시설의 설치 시기도 앞당길 의향은 없으신지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강일동 주민의 사회·문화적 수준을 결정하는 복합체육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공공시설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일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강일1지구에는 복합체육센터 용지가 있고 강일2지구에는 주민복합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용지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들 용지의 매입과 그 활용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공공시설용지가 제대로 된 이용계획이 세워져 조속히 추진되어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그만큼 앞당겨 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일지역의 개발이 완료되면 각종 폐기물이 가히 엄청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따른 처리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도 답변 바랍니다.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 따뜻한 공동체 강동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강남오스카 이해식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에 일본 동경도 무사시노시의 청소년 12명이 우리 강동구 가정을 방문하여 국제 홈스테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간 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의 문화와 교류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터라 그 소식을 접하고는 얼마나 기쁘고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국제 교류는 비단 청소년들에게 글로벌 심성을 심어주고 우의를 나누며 우리 강동을 홍보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학능력과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계기로 활용되는 일석삼조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빈곤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 청소년 문화의 새로운 창달에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기에 더욱 기뻤던 것 같습니다. 차제에 이 ?